2024년 충청남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공고(7월)

충청남도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.  7.  1.

충청남도지사

Ⅰ		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개요

❍ 사업내용 :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및 취·창업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에 따른 도지사 추천서 발급

❍ 사업지역 : 9개 시․군(공주,보령,논산,금산,부여,서천,청양,예산,태안)

❍ 사업기간 : 2024. 3. 21. ~ 2024. 9. 30.

❍ 사업신청 : 해당 시군 지역특화형비자사업 담당 부서

❍ 모집대상

가. (유형 1. 지역우수인재) 352명   ※ 기존 488명 중 136명 모집 완료

-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고 충청남도지사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, 미성년 자녀

나. (유형 2. 재외동포) 제한없음

- ｢재외동포기본법｣ 제2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충청남도지사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

Ⅱ		지역특화형 우수인재

1. 모집 개요

❍ 모집인원 : 지역우수인재 352명

구분	계	공주	보령	논산	금산	부여	서천	청양	예산	태안
배정	488	45	115	57	130	17	50	28	36	10
발급	136	21	30	10	22	1	3	12	35	2
모집	352	24	85	47	108	16	47	16	1	8

※ 신청 전 시군에 모집인원 사전확인 필요 / (예산군) 베트남 모집 종료

❍ 신청기간 : 2024. 3. ~ 9.(상시 모집)   ※ 매주 추천서 발급

❍ 사업신청 : 해당 시군 지역특화형비자사업 담당 부서

2. 신청자격

	< 주의 사항 >
□ 추천 대상자의 특정 국적 비율이 배정된 인원의 40%를 넘을 수 없음 □ 고용업체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상 내국인 고용인원의 50%(최대 20명)를 넘을 수 없음 □ (중복지원 금지) 타 지자체에 중복지원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 제한

□ 대상

❍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, 아래의 경우는 제외

	【 제외 대상 】
- 기술연수(D-3), 일반연수(D-4), 호텔유흥(E-6-2), 계절근로(E-8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기타(G-1), 관광취업(H-1) 자격 소지자 - 구직(D-10)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- 특정활동(E-7)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-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-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(붙임13) 국가 국민 -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

□ 기본 요건

가. 학력/소득 (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)

1) 학력

❍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
-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(대학 총장,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),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

2) 소득

❍ (소득 주체) 신청인(본인) 소득만 인정

❍ (소득 금액 기준) 신청일 기준 전년도* 1인당 국민총소득(GNI) 70% 이상

❍ (인정되는 소득)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

-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

-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

- 「소득세법」 제12조(비과세소득)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

나. 거주지

❍ 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(기초자치단체)에
실거주 및 5년 이상 지정된 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을 확약

❍ (실거주 인정 특례)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
- (유예기간)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‧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

- (제출서류) 임대차계약서, 숙소제공확인서(숙소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)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(참고 사항)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(체류지 변경의 신고) 위반, 체류자격 취소 가능

❍ (기간)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, 2년 경과 시 허용지역(충남도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)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

다. 취업/창업 (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)

❍ (업종) 신청일 기준 충남도 허용업종에 취업(취업 확정) 또는 창업

❍ (지역)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추천지역 내 소재

-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(기초자치단체)일 것

❍ (근로계약) 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(GNI) 70% 이상

-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

-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,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

-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(단, 사업장휴‧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)

❍ (창업) 투자금액 2억원 이상

❍ (기간)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‧창업하여야 하며, 2년 경과 시 사업지역(충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)에 취‧창업 가능

※ 취‧창업하려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업종에 한하며, 사업장의 휴‧폐업, 인권침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업종 변경 가능

- 허가 기간 중 최소 3/4(1년 기준 9개월) 이상 취‧창업상태이어야 함

□ (취업‧창업 간 변경)

- 추천지역에서 취업‧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

- 2년 경과 시 충남도 내 사업지역에서 취업‧ 창업 간 변경 가능(사업지역에서 정한 업종에 한함)

라. 품행단정

❍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(법무부 내부기준으로 정함)

마. 기본소양 (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)

❍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

❍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취득

※ 논산시, 부여군의 경우 한국어능력(TOPIK) 4급 이상

3. 제출 서류

① 통합신청서, 여권, 사진

② 외국인등록증/국내거소신고증

③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

④ 학력 입증서류(□ 학력증명서, 학위증, 졸업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 등)

⑤ 소득 입증서류(□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)

⑥ 거주지 입증서류(□ 부동산임대차계약서, 거주/숙소제공 확인서 등)

⑦ 경제활동 입증서류

- (취업자) 고용계약서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

- (창업자) 투자금 증빙서류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

⑧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(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)

-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

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성적표

4. 체류 자격 및 기간

❍ (체류자격) F-2-R(지역우수인재)

❍ (체류기간) 최초 1년 / 2년씩 연장 가능

※ 실거주 등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(배우자, 미성년 자녀, 국내출생자녀) 비자(F-3-1R) 발급 가능

참고 1		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(F-2-R) 취업 허용 업종

지자체	취업/창업 허용 업종
공주시	식료품제조업(10), 섬유제품제조업(13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의약품 제외(20),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(23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25), 기타제품제조업(33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27)
보령시	식료품 제조업(10), 섬유제조제조업(13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(20),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(23),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25), 의료,정밀,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27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(30), 숙박업(55),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(95)
논산시	식료품제조업(10),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17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21), 제조업(24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(25)
금산군	농업(01), 식료품제조업(10), 종이제품제조업(17),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), 사회복지서비스업(87), 음료 제조업(11), 담배 제조업(12), 섬유제품(의복제외)(13),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(14), 가죽, 가방 및 신발(15), 목재 및 나무제품(가구제외)(16),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(18),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(19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의약품제외)(20),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(21), 비금속광물제품(23), 1차금속(24), 금속가공제품(기계 및 가구제외)(25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(26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(27), 전기장비(28), 기타기계 및 정비(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(30), 기타 운송장비(31), 가구(32), 기타제품(33),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34)
부여군	식료품제조업(10), 1차 금속제조업(24), 전기장비제조업(28)
서천군	식료품제조업(10), 화장품원료제조업(20), 디스플레이제조업(26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
청양군	식료품제조업(10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의약품 제외(20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)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23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(25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27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, 기타 제품 제조업(33), 폐기물 수집,운반,처리 및 원료 재생업(38), 농업(01), 임업(02)
예산군	식료품제조업(10), 가죽,가방 및 신발제조업(15),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16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20)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23), 1차 금속 제조업(24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25), 의료,정밀,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27)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1), 숙박업(55)
태안군	식료품제조업(10), 금속가능제품제조업(25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29), 전문직별 공사업(42), 숙박업(55)

※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(생계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업종 및 근무지에서 근로 허용)

❍ (취업범위)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

❍ (활동범위)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주로 취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(신고 및 허가 절차 불요)

❍ (지역) 실거주지가 속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제한

참고 2		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 추진 체계

□ 추진체계

지역특화형비자 신청 공고 및 모집 (시군)		• 공고시기 : 매월 • 공고방법 : 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(고시/공고) 등 • 주요내용 : 추천요건, 신청서류, 접수처 등 ※ 도내 업체의 외국인력 수요(채용계획) 조사결과 매월 공고
⇩
지역특화 비자 추천 신청 (신청자→시군→도)		• (접 수 처) 시군 지역특화비자 담당 부서 • (접수방법)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• (주요내용) 관련서류 확인 → 신청자격 판단 → 추천명단 제출 ※ 신청서류 작성 지원(통번역) : (붙임5)가족지원센터
⇩
추천 명단 통보 (도→법무부/관할출입국/ (경유) 해당 시군)		• (추천명단 통보) 관련서류 확인 후 도지사 추천서 발급, 명단 법무부/관할출입국 공문 제출, 추천서 시군 발송 - (도→신청자) 추천서 발급 및 수령 안내 문자 발송 • 주기 : 매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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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신청 (신청자→관할 출입국)		• 시군에서 추천서 실물 수령 • 추천서 유효기간(3개월) 내 자격변경 신청 ※ 추천서 발급으로 자격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격변경 신청할 것 • 지역특화형 비자 심사서류 구비, 비자 신청
⇩
비자 심사 및 발급 (관할 출입국→신청자)		• 체류자격변경 심사 및 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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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발급현황 통보 (법무부→도→시군)		• 주기 : 매월

참고 3		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시군 담당부서

지자체	소관부서		연락처
충청남도	일자리기업지원과	외국인근로자지원팀	041-635-3420
공주시	일자리기업지원과	여성다문화팀	041-840-8779
보령시	새마을공동체과	인구청년정책팀	041-930-2333
논산시	복지정책과	복지보훈팀	041-746-5342
금산군	경제과	일자리지원팀	041-750-3023
부여군	전략사업과	인구청년팀	041-830-2481
서천군	인구정책과	인구정책팀	041-950-4539
청양군	미래전략과	일자리지원팀	041-940-2337
예산군	경제과	일자리티	041-339-7282
태안군	경제진흥과	일자리사회적경제팀	041-670-2706